조사보고 SP 2015-2

브라질 지우마(Dilma) 대통령 탄핵 요구 대규모 시위 원인와 파장

(2015. 3. 10)

상파울루사무소

Ⅰ		보고 배경

□ 오는 3월 15일(일), 브라질 전역에서 대통령 탄핵 요구 대규모 시위 예정

○ 지우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및 경제 실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 참여 독려 메시지가 Facebook 등 SNS 등을 통해 확산

○ (시위규모 추정) 3월 9일 현재 SNS상에서 시위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지난주 35,000명에서 72,000명으로 점증하는 양상

Ⅱ		시위 성격

□ 표면상 자발적인 순수 시민주도의 시위로 추정

○ SNS 상에는 정당, 노동계 등 특정 이익집단의 표시와 폭력행위를 엄금하며, 평화적 시위임을 주장하며 시위 참여를 호소

(SNS 내용 발췌) 정당 기(旗) 소지 및 정당 티셔츠 착용 불허. 남녀노소 전부가 참여하는 평화적 시위로 기물 파괴 등 폭력행위자는 자체적으로 색출하여 경찰에 신고할 계획

○ 한편, 두 시민단체가 이번 시위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MBL (Movimento Brasil Livre) >

- 성격 :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은 순수 시민단체

․ 사업가인 Renan Santos(31세)와 경제학 전공 학생 Kim Kataguri(현재 자발적 퇴학)에 의해 결성

- 주요 모토 : ① 뇌물 수수 등 부패 척결 ② 자유 시장경제체제 옹호 ③ 권력의 분산 ④ 투명한 자유 경쟁 선거 ⑤ 쿠바 등 독재국가에 대한 투자 반대

< VEM PRA RUA >

- 성격 : On-line 상 여론수렴 단체

․ Rogerio Chequer(46세) 등 20명의 사업가에 의해 결성되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운영

- 주요 모토 : 지우마대통령 정책에 반대 (특정 야당을 지지하지 않음)

Ⅲ		시위 주요 원인 및 배경

□ 사상 최대 규모의 비리 스캔들(Lava-Jato)에 대한 연방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브라질 전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돈 상황

○ Petrobras“Lava Jato”비리 스캔들 전모

- 내용 : Petrobras가 과거 수년간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 등과 결탁,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거나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 공여

- 규모 : 약 R$40억 (약 2조원 상당)

- 구속 및 조사대상 인사

․ Petrobras : 임직원 수명 구속 (사장 등 경영진 전원 경질)

․ 경제인 : 대형건설사* 임직원 27명 구속 수감

* 대부분 Camargo Côrrea, OAS 등 브라질內 도급순위 10위 이내 기업

․ 정관계 : 상하원 의장, 집권당(PT), 연립여당(PMDB), 제1야당(PSDB) 소속 의원, 전직 대통령 및 장관 등 48명에 대해 수사 확대 (참고자료 5 참고)

* 지우마 대통령은 현재 조사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대부분 국민들은 증거가 없을 뿐 연루돼 있다고 믿는 것으로 파악됨.

□ 경제실정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로 민심이반 가속

【 거시경제 상황 】

□ 심각한 재정적자

○ 2014년 말 기준 재정적자 규모 : R$325억 (약 14조 6천억원)

- GDP 대비 6.75%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불가피한 긴축재정시행으로 국내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 현상이 지속

□ 지우마정부 1기(2011년) 이후 지속되는 낮은 경제성장

○ 지우마정부 1기(2011~14년) 경제성장률 : 연평균 1.2%

- BRICs 국가 중 최저

○ 특히 작년 2014년에는 0.2%(추정) 성장 기록

- 올해에는 약 △0.42%~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지배적 전망

□ 1980년대 이후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

○ 작년 2014년 무역수지 적자 규모 : △U$39억

- 올해 들어 1월 △U$32억, 2월 △U$28억을 기록 적자규모 심화

* 주요인은 브라질 최대 수출상품인 원유 및 철강석의 국제가격 하락 및 주요 수입국인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이나 브라질 자체 산업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도 주요인으로 지적됨.

□ 지속적인 헤알화(R$) 환율상승은 국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작용

○ 2014년 말 대미달러 환율 : 2.57 (2013년 말 2.35 대비 13% 상승)

- 올해 들어 지속 상승하여 3월 10일 3.12 기록

- 일부에서는 달러당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브라질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으로 의존

□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Junk 등급으로 강등 위기 상황

○ Moody's, Petrobras 신용등급 강등 (Baa3 → Ba2, '15. 2월)

- S&P, Fitch도 신용등급 강등 시사

○ Petrobras 신용등급하락은 사실상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의미

*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Fundamental에 비추어 단기적으로는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 디폴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서민경제 】

□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민생고 가중

○ 2014년 소비자 물가상승룰 : 6.41%

- 올해 들어 2월 현재 7.32%를 기록 가파른 상승 추세

○ 특히 연초부터 계속 이어지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조치로 인해 서민체감물가는 현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가솔린 : 8% 인상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에 역행)

- 수도료 : 6.4% 인상

- 전기료 : 28% 인상 (상파울루의 경우 40% 인상)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 통합 티켓 8%, 택시 기본요금 10% 인상

□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사회복지부문 공공지출 감축, 증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조치로 체감 국내경기는 최악

○ 국민연금 : 배우자 상속 수령 연금 50% 삭감

○ 증세 : R$206억(약 8조 4천억원 상당)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발표 및 시행 (수입품, 상품유통세 등)

○ 기준금리 : 올해 2회에 걸쳐 인상 (연초 11.75% → 12.25% → 12.75%)

□ Lava-Jato 및 Petrobras 부실경영 관련 지우마대통령의 연루 의혹

□ 대부분 국민들은 집권당(PT) 및 연립여당(PMDB)과 지우마대통령이 Lava-Jato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것으로 생각 (참고자료 3 참고)

○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15. 2월)에서 지지율 급락 (42% → 24%)

□ 또한 Lava-Jato외에 별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Petrobras의‘Pasadena’정유공장 인수 관련 최종 승인권자는 지우마대통령임을 인식

○ 2006년 Petrobras가 Astra Oil社(벨기에)로부터 美 텍사스의 Pasadena Refinery社 지분 50% 인수시 U$42백만에 불과한 회사를 U$360백만에 인수 (현재 미국정부 조사중)

- 당시 Administration Council 의장이 현 지우마대통령

□ 기타

□ 오랜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및 송전, 정전사태 등으로 서민의 대정부 불만 팽배

○ 일부지역(특히 북동지역)에서는 생활오물을 시청사에 투척하는 시위를 벌이다 진압경찰과 충돌하여, 일부 부상자 발생

* 브라질은 전체 발전의 70%를 수력에 의존

Ⅳ		탄핵 가능 여부

□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은 팽배하나 탄핵절차로 까지 이르는 최악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

○ (제 1야당 PSDB 지도부) 현 정부의 실정에 항의하는 시민의 거리시위 명분에는 동감하나 야당의 시위참여는 자제토록 내부 권고

○ (기타 야당) 현재로서 지우마대통령의 연루를 입증할 만한 물증은 없는 상황이므로 탄핵에는 부정적인 입장

□ 다만 오는 3월 15일 시위 규모와 파장과 지우마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최근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브라질 정국은 매우 불확실성을 내포

○ 시위 예상인원이 점증하는 추세 및 반 지우마대통령 분위기 고조

○ 지우마대통령 국민여론 최저 (현재 24% 이하)

○ 연립 여당내 분열 조짐

-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현재로서 지우마대통령은 전 룰라대통령의 지지를 기반으로 연명하는 형국으로 비춰짐.

[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 ]

최초 직접선거로 당선된 민선 대통령인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1990∼1992년, 32대)는 측근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으나 의회에서 탄핵절차를 통해 탄핵 당함.

< 참고자료 >

1. Petrobras‘Lava-Jato’연방검찰 조사 경과

2. Financial Times 보도자료 (지우마정권 붕괴 가능성 10대 요인)

3. 최근 국민여론조사 내용

4. Petrobras 비리스캔들 조사 대상 정관계 명단

5. 브라질 대통령 탄핵절차.   끝.

참고자료	1

Petrobras‘Lava-Jato’연방검찰 조사 경과

□ `14. 3. 17 : 연방검찰, Petrobras의 대형 건설사 및 정치인 관련 돈 세탁 및 횡령 사건 수사 착수

□ `14. 3. 20 : 연방검찰, Petrobras의 Paulo Roberto Costa(Supply Director) 구속 수사

□ `14. 4. 11 : 연방검찰, Petrobras 뇌물 스캔들 사건 수사 확대

□ `14. 5. 28 : Petrobras 스캔들 특별조사위원회 가동

□ `14. 10. 24 : 현지 유력일간지(Veja), 지우마대통령과 룰라 전대통령이 동 사건에 내용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 보고

□ `14. 11. 14 : 연방검찰, 대형건설사 임직원 27명 구속 수감

(대부분 Camargo Côrrea, OAS 등 브라질內 도급순위 10위 이내 기업)

□ `15. 2. 26 : Petrobras 뇌물 스캔들 2차 특별조사위원회 가동

□ `15. 3. 3 : 연방검찰, 수사대상 정치인 리스트(일명 Janot list) 법원 앞 통보

□ `15. 3 6 : 브라질 언론, Janot list 보도

(상하원 의장, 전직 대통령, 여야 의원들이 포함된 정관계 거물급 48명)

참고자료	2

Financial Times 기사 (지우마정권 붕괴 가능성 10대 요인)

(2015. 2. 25)

1. 의회 등 정치적 기반 약화

2. 국제신용평가기관의 Petrobras를 투기등급으로 강등

3.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 신뢰지수 바닥

(2008. 2월 이후 최저)

4. 통제 불가한 물가상승

5. 지속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

6. 외국투자자의 브라질 국가신용도에 대한 신뢰 상실

7. 재정적자 심화

8.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內 갈등 심화

(PT당 일부에서 신자유주의 노선의 현 재무장관 임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대통령과도 노골적인 갈등을 보임

9. 지속되는 가뭄과 물관리시스템 결여로 인한 단수 등으로 민심 이반

10. 과도한 수력발전 의존도와 가뭄으로 향후 전력 대난 예상

참고자료	3

최근 국민 여론조사 내용

□ 지우마 현정부에 대한 여론 추이

`15. 2월		`14. 12월
구 분	조사 결과	구 분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	23%	잘하고 있다	42%
못하고 있다	44%	못하고 있다	24%

□ 지우마대통령 주장에 대한 신뢰도

구 분	조사 결과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54%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35%

□ 지우마대통령이 Petrobras 비리 스캔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구 분	조사 결과
몰랐다고 생각한다	14%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25%
알았으면서 방조 했을 것이다	52%

□ 브라질에서 사는 것에 만족도

구 분	`15. 2월	`14. 12월
만족한다	59%	77%
보통이다	13%	5%
불만족스럽다	28%	18%

참고자료	4

Petrobras 비리스캔들 조사 대상 정치인 명단 (48명)

(Folha de S. Paulo紙, 3월 7일)

이 름	소속정당	비 고
Aguinaldo Ribeiro	PP	하원의원
Aline Corrêa	PP	하원의원
Aníbal Gomes	PMDB (연립여당)	하원의원
Antonio Anastasia	PSDB (제1야당)	상원의원
Antonio Palocci	PT (집권당)	전직장관
Arthur de Lira	PP	하원의원
Benedito de Lira	PP	상원의원
Cândido Vaccarezza	PT (집권당)	전직의원
Carlos Magno	PP	전직의원
Ciro Nogueira Filho	PP	상원의원
Dilceu João Sperafico	PP	하원의원
Edison Lobão	PMDB (연립여당)	전직장관
Eduardo Cunha	PMDB (연립여당)	하원의장
Eduardo Henrique da Fonte	PP (집권당)	하원의원
Fernando Collor	PTB	상원의원, 전 대통령
Gladison de Lima Cameli	PP	상원의원
Gleisi Hoffmann	PT (집권당)	상원의원
Humberto Costa	PT (집권당)	상원의원
Jeronimo Pizzolotto Goergen	PP	하원의원
João Leão	PP	Bahia州 부지사
João Luiz Argôlo Filho	SDD	하원의원
João Pizolatti	PP	하원의원
João Sandes Junior	PP	하원의원
José Afonso Ebert Hamm	PP	하원의원
José Linhares da Ponte	PP	하원의원
José Mentor	PT (집권당)	하원의원
José Otávio Germano	PP	하원의원
Lázaro Botelho Martins	PP	하원의원
Lindbergh Farias	PT (집권당)	상원의원
Luis Carlos Heinze	PP	하원의원
Luiz Fernando Faria	PP	하원의원
Mario Negromonte	PP	전직장관

이 름	소속정당	비 고
Missionário José Olimpio	PP	하원의원
Nelson Meurer	PP	하원의원
Pedro Correa	PP	전직의원
Pedro Henry	PP	전직의원
Renan Calheiros	PMDB (연립여당)	상원의장
Renato Delmar Molling	PP	하원의원
Roberto Britto	PP	하원의원
Roberto Egídio Balestra	PP	하원의원
Roberto Teixeira	PP	전직의원
Romero Jucá	PMDB (연립여당)	상원의원
Roseana Sarney	PMDB (연립여당)	前 Maranhão 주지사
Simão Sessim	PP	하원의원
Valdir Raupp	PMDB (연립여당)	상원의원
Vander Loubet	PT (집권당)	하원의원
Vilson Luiz Covatti	PP	하원의원
Waldir Maranhão Cardoso	PP	하원의원

□ 정당별 분포

○ PP당 : 31명

○ PT(집권당) : 7명

○ PMDB(연립여당) : 7명

○ PSDB(제1야당) : 1명

○ 기타 : 2명

참고자료	5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절차

□ 근거법 : 헌법 1079조 (1950년 제정)

□ 절차

브라질 국민, 대통령 탄핵 요청

□

하원 심의

(의결 정족수 : 총 513명의 2/3 이상 찬성) 후 상원으로 이관

□

상원 최종 결정 (의결 정족수 : 총 81명의 2/3 이상 찬성)